- 거리두기 체계 개편, 단계적 일상 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,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입국 관리, 적극적 백신 접종 및 치료제 활용을 포함

- 의료체계 부담 가중시 비상계획 검토

○ 지난 10월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의 2차 토론결과를 토대로 4가지 주요내용인 거리두기 체계 개편, 단계적 일상 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,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입국 관리, 적극적 백신 접종 및 치료제 활용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  

○ 이 중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 

- 기존 모든 확진자를 병원,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하였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, 타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진료도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*를 구축합니다.

  * (예) 특수환자(분만, 수술 등) 및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권역별 전담센터,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

- 이를 위해 무증상·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으며,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*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  * 만성질환(고혈압, 당뇨 등),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필수 공간(화장실‧주방 등)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

- 중등증·중증 환자는 확진자 수 5천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하되, 필요 시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,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합니다.

- 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하여, 이후 외래진료는 “1차 의료 중심”으로 하고,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, 중등증 병상을 모두 운영하며,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및 외래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  * 권역별 전담센터 지정,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분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대응체계는 확진자 발생 규모, 중증화율 추이,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추진

○ 또한,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,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,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,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합니다. 

- (실행 검토 기준) ①중환자실·입원병상 가동률 악화, ②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, ③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마련 중

- (주요 내용) 미접종자 보호 강화, 개인 간 접촉 최소화, 취약시설 보호,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 중심

○ 향후 수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에 대해 월 1회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, 자문의견을 수렴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.